"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살인죄 수준 처벌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25593
주 의원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20대 국회에 제출
기존
사망사고시 1년이상 징역
상해사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사망사고시 5년이상 징역
상해사고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김수남 검찰총장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3월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 中)
주 의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통과될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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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북지기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