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앞' 주차 50만원 과태료, '안'보다 5배 많아.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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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개정 시행령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를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려던 비장애인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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