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무능한 수사기관 대한민국 경찰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2002년   6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현  서원구 ) 수곡동의 한 빌라의 옥상 물탱크실에서, 23일 전  실종 된 43살 강정숙(이하 '강씨') 시신이 발견된  미제 사건 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이 진행 중이라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월드컵 뿐이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녁 9시 뉴스의 메인에 나와야 할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렇게 공론화되길 원했지만, 월드컵 열풍이 휩쓰는 와중에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사건은 흐지부지되었고, 경찰은 경험과 감으로 보아 초기에는 단순가출이라며 수사를 하려 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된 후에는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며 엉뚱한 방향으로만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국 수사는 종료되었다. 진전된 것이 없는데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 셈이다.

사실 이 사건은 여러가지로 허술한 점이 많다. 당장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강씨의 휴대전화를 끄지도 않고 돌아다녔다. 이 사람을 추적했으면 모든 의문이 풀렸을지도 모른다. 경찰의 추측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이 사람을 추적하지 않은 것은 빼도박도 못할 실책. 공범일 수도 있잖은가? 단순 가출이었더라도 추적하여 강씨의 신변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게 수사기관의 의무다.

《그것이 알고 싶다》 814화의 말미에서 김상중은 당시 경찰의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다.

피해자 강씨가 실종됐을 때, 경찰은 단순가출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거듭되는 수사요청에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강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거라며,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직접 찾아서 경찰에게 주었는데도, 경찰은 그 용의자 대신에, 아버지의 혐의만을 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홀연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허술한 수사로 인해 진범을 멍청하게 보내준 최악의 수사였다.

남은 가족들의 망가진 삶 [편집]

경찰의 잘못된 수사 속에서 남편 송씨는 범인을 대신해서, 아내를 살해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꼬리표를 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6차례나 이사를 다녀야만 했다. 그나마 남편 송씨에게 위안이 되는 점은, 아들과 딸 둘이 그런 비극을 겪었음에도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강씨의 죽음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2011년, 강씨의 딸이 다음 아고라에 재수사 요청 서명 운동 을 하기도 했다. 그 사정을 알아서였는지  2011년   8월 20일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814회 '주검으로 돌아온 엄마의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어 다시 한번 대중에 알렸고, 2011년 8월 말, 경찰도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이를 입증할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거기다 2002년 당시와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데다가, 오래된 사건인 만큼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수사관들은 은퇴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사실상 수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묻는다면, 지금도 남편 송씨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확실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서 아쉽다고 주장할까?

이 사건은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하여 공소시효가 영구중단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기에 영구미제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사실 공소시효가 있건 없건, 살인범의 절대다수는 15년은커녕 1년도 지나기 전에 무조건 잡히는데, 이는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없어도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 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 뒤이은 졸속수사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논란

1.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언론보도에 의한 논란 진행 과정 [편집]

사건 이후 여러 사이트에서, 피의자  김성수 가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 생 신모 씨를 공격하는 동안, 피의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못 움직이게 결박한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해당소문  이에 경찰은 CCTV와 다수의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경찰이 살해 현장에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입건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 이기도 해서 이는 오해로 밝혀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JTBC가 입수한 CCTV 영상(유가족의 반대로 원본이 아닌 편집된 영상)이 공개 된다.

JTBC 기사 내용으로 보아 형이 피해자를 공격할 때에 형이 아닌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어 그가 공범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살해 후엔  여유롭게  발걸음을 돌리다가 피해자 구호하려는 노력 없이 도주해버리는 모습까지 나온다.  네티즌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단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알겠지만 의도적 거짓말일 경우 경찰이 국민을 향해 기만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사  피의자 형제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조직적 범죄임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 살해 후 도주했던 동생은 체포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해당 사건 이후에 도주한 용의자의 체포보다 사건 담당 경찰관의 입장 해명에 힘쓰는 것은 경찰로서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과 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지 스스로의 입장을 세워서 우선 표명하는 기관이 아니며, 해당 사건에서 일어나는 수사 과정 또한 공평하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못하며 입장 또한 정치적으로 우선 대응한 매우 부적절한 진행이다.

게다가 이후 경찰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고 했으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전히 시민들은 발표를 믿는 일 없이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형이 달려나간 사이 동생은 피시방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 고 했는데 당연히 CCTV의 내용은 형과 동생이 함께 피해자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형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을 뿐, 함께 폭력에 가담한것만은 엄연히 사실이다. 게다가 경찰이 간 후, 동생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염탐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의자가 숨어있던 곳으로 잽싸게 달려나간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일도 없이, 그리고 흉기를 든채 흥분상태인 형을 그대로 놔둔채  도주한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사실은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이 동생인 걸로 밝혀졌는데,  "게임을 하다가 이걸 닦아 달라고 했더니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고 있다." 라면서 신고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PC방 사장이 밝혔듯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CCTV에서 동생이 형과 함께 웃고 있었던 점 때문에, 동생 또한 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일단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정말 동생이 가담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나머지 CCTV의 완전한 영상을 공개하여 동생의 무고함을 입증해 잘못된 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인데, 경찰들은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론은 경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김성수의 동생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형을 막으려던 것'이라는 동생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곧바로 풀어준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태도였다. CCTV와 주변의 증언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므로 동생이 공범이라는 인터넷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데에까지 이르러 더더욱 분노를 일으켰는데, CCTV와 증언을 정말로 제대로 채록하고 검토하였다면 적어도 일단 신변을 확보하고서 어떤 범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형을 막고 불의의 사태를 저지하려던 것'이라는 본인 주장에 대해 '그렇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들어 사태를 막기는 커녕 도리어 더 처참한 결과로 굳어지게 만들었느냐'라는 반문을 걸고 [4]  과실치사상죄, 미필적 고의, 특수 폭행 공모 [5]  등의 요건으로 동생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또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CCTV 내용과 주변의 증언을 충실히 검토하였다는 입장에 무색하게도 동생의 주장만 신뢰하고 풀어준 것로 인해, 이제는 유족과 피해자의 동료들이 자신에게도 해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경찰에 의한 2차 가해 가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들의 분노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동안 경찰이 어째서 신고자와 피해자들을 성실히 대하지 않았는지, 또 그럼으로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기회조차 날려먹고 도리어 이처럼 부당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뒤이어 피의자가 처벌은커녕 구속조차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나 증거를 조작, 소거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증인들에게까지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바로 현장 말단에서부터 무책임과 비전문성이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풀려버렸기에 경찰 조직과 기구를 통틀어 그 브랜드에 근본적인 불신과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얼마나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조직인지 국민들은 실제 체험으로 다 진저리나게 겪고 있는데, 그나마 성실한 조직원 몇명을 내세우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 개선이나 꾀하려던 단세포적인 태도가 그 얄팍함을 드러내게 만든 순간이다. 현재까지도 경찰기구가 여전히 피해자학의 실제 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피해자학에 대한 무관심이 현재 진행형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하다.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개요 [편집]

2018년 10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슈화된 것은 가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묻지마 살인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여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럼 경찰이 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론 부상 [편집]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인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의 스마트폰을 조사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조사를 통해 박 모 씨가 범행 며칠 전과 범행 전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검색한 기록을 찾아내어  사람을 죽일 계획적인 의도 가 있음을 입증하여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능력을 보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측 주장대로 이뤄졌다면 이러한 사건이 경찰에 축소/은폐되더라도 손 쓸 방법이 없어진다. 지금 사건도 명백한 살인사건을 상해치사로 경찰이 축소한 것을 검찰에서 바로잡은 것이고,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에서도  김성수 의 동생을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풀어줬다가 뒤늦게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등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만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의 한국 경찰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문에 성고문은 기본이었던 사건이 한 둘이 아니었던 것만큼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사력과 기술도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으로 열악하고 저열한 주제에 수사권 달라고 징징대기만 함.

지금까지 검거한 사건들도 경찰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CCTV와 블랙박스가 도처에 깔린 인프라 덕을 99% 봤다는게 정설임.

위 사건들도 경찰이 대충 덮고 아몰랑할때 그나마 검찰이 진실을 밝혀서 심판대로 끌고간거임.

보통 우리가 투표할때 차악을 고른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 똑같이 검찰이 차악이 될수밖에 없음. 경찰은 최악이니까.

아예 경찰을 폐지하고 검찰산하로 집어넣자는 과격한 의견도 요즘 나오고 있음.

아무튼 수사력 조정권은 다시 생각해봐야함.

국민들이 검찰에 염증을 느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이 잘보여야할 제일 중요한 노만 저으면 되는 시기에도 저 지랄이면 더이상 볼것도 없음.

작금의 꼬라지를 봤을때 수사권 박탈은 물론 아예 모든 자율적 행정권과 심판권을 전부 검찰에게 주는것도 오히려 합리적인 방법 으로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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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직업,
회사원 아님?
ㅔㅔ
공무원  ㅋ 안전한 일자리 ㅋ
ㅇㅇ
얘네 따로 돈주지 않으면 수사를 안함
아니면 언론으로 조지던가 민원넣던가
일을안해요 십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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