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비례후보는 볼수록 참 걱정입니다.

김종대 후보. 야당내 군사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분입니다. 정의당에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여론조사 1위를 차지, 비례대표후보 2번을 받으신 분이죠.

사실 저는 이 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정의당 내에서 왜 이분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것일까... 물론 뉴스 보도에서는 장병들 문제 해결 때문에 군 장병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진보계열 정당에서 드물게 군사 전문가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들어와 군사,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여론조사 1위를 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그러나 남 험담하는거 그렇습니다만 이분, 소위 '이쪽 계통', 그러니까 정작
군사 관련에서 쓴 글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기는 것도 아니고 소위 '이쪽 계통' 그러니까 군사 관련 쪽에서 이 분
아는 사람들은 중 그리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군사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군사 관련 자료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방이란 것이 무기만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국방정책, 안보정책 이런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무기를 잘 알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 출신이 군인도 아니고, 무기의 작동원리 같은 것을 알만한 엔지니어
출신도 아닙니다. 다만 정계에 입문한 뒤로 계속 국방전문의원이나 국방보좌관
등으로 근무하시긴 했습니다.

지금은 망해서 없어진 잡지이지만 디앤디포커스라는 군사잡지 편집장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여러 직함이 무색하게도 초보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부터 그렇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저도 이분 기사들을 좀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 수록..

일례로 아래 기사입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40

2001년이니 좀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여기 보면 오류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로 충분한데 왜 비싼 패트리어트를 도입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이키 미사일 명중률이 8%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비난이 많았는데
김종대 후보는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위해 누군가가
수를 쓰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에서 무기 개발사나 작동 원리, 개발 이유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치 않고
글을 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본문에서

"우선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제 패트리어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아다시피 나이키는 대항공기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대 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노후화된 나이키를 대체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를 사온다는 것은 패트리어트를 대 항공기 요격용으로 쓰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라는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과연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에 대해 기본 조사라도 하고
글을 적으신건지 의문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애당초 미국이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려고 만든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즉 비행기 맞출려고 만든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번 성능개량을 거치는데, 걸프전
당시 쓴 것이 2번째 성능개량형, 즉 PAC-2입니다. 다만 이것도 원본이 비행기 맞출려고
만든 것을 억지로 개량해놓은 꼴이라 스커드에 대한 요격 명중률 자체 낮은 편이었기에
스커드 한 발이 날아오면 거기다가 2~4발을 연속으로 쏘는 식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미사일을 전면 재설계하여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강화한 PAC-3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PAC-3가 항공기 요격을 못하냐,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요근래 논란이 된
사드 같은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전용이지만, PAC-3는 항공기 요격도 같이 하도록 만든
미사일입니다. 애당초 미군이 바보도 아니고, 현재 사실상 미 육군 지대공 미사일은 보병용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패트리어트 시리즈가 유일한데 이것으로 탄도탄 밖에 못 잡게
만들면 말이 안되죠.

(첨언하자면 결국 저 당시 군은 더 신형인 PAC-3를 도입할 생각도 하였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PAC-2를 도입합니다.)

.............................................

그런데, 기사 중간에 탄도탄 요격용이라며 말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또 이번에는 그걸로
북한 항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요격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항공기는 600대인데
패트리어트 몇 발로 그걸 어떻게 다 떨구냐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패트리어트 도입한다고 그것만으로 북한 비행기 다 떨구는
바보짓은 안하죠. 애당초 모든 방공작전은 다층방어가 기본입니다. 먼저 아군 전투기가
요격하고, 그게 실패하면 공군 소속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패트리어트나 나이키 같은)이
요격하고, 그게 실패하면 다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호크, 천궁 같은 것)이 요격합니다.
그것 마저 실패하면 이제는 육군 소속의 천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요격 시도하고
이 마저도 실패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병용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포로 요격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패트리어트는 비싸서 조금 밖에 못 들여오는데 그걸로 어떻게 북한 전투기
600대를 다 상대 하냐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서는 나이키 미사일이 명중률이
8%밖에 안나온다고 해도 나이키는 값이 싸니까 패트리어트는 도입할 것 없이 나이키를
많이 쏘면 그게 남는 장사라고 하십니다.

명중률 8%짜리 미사일로 600대를 다 잡으려면 7500발의 미사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이키가 값이 싸다고 해도 7500발이면 당연히 당시 도입 예산 2조원
보다 훨씬 비싼 값입니다. '있던 것 쓰는건데 뭘.'이라고 할 수도 없는게 당시 나이키 보유
수량이 당연히 저렇게 많지도 않고(보통 이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많아봐야 100발
미만입니다) 이미 단종된지 오래된 모델이므로 추가생산 할 수도 없습니다.

다 떠나서 명중률 8% 짜리 미사일이라도 값이 싸니까 그걸 유지하는게 낫다는 것이
상식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인도 명중률 8%는 과장된 수치라고 말합니다(당시 국방부에서 나중에 해명했는데
약 30%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거면 앞의 8% 이야기는 뭣하러 해서
사람을 혼란 스럽게 하는지...

....................................


게다가 이 분, 본문에서 나이키 미사일은 군에서 각별한 미사일임에도 이것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음모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의 서두 부터 틀렸습니다.



====================================================================
"한국군의 나이키, 호크, 현무와 같은 미사일 체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체계다. 방공미사일인 나이키와 호크가
사실은 지대지 공격용 미사일의 기능도 갖도록 한국군은 성능개량을 추진해 왔다.
이것은 역으로 한국이 이 미사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되고 있다."

======================================================

나이키와 호크가 지대지 미사일의 기능도 갖도록 성능개량을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도방법상 나이키는 우리나라가 개량할 것도 없이 원래 지대지
공격이 가능했고, 반대로 호크는 현재도 지대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무는 나이키와 아예 다른, 지대지 전용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김종대 후보는
나이키를 없애는 것이 음모라고 지적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 김종대 후보가 음모라며 쓴 글의 근거 하나가 완전히 잘못되어버렸습니다.

'나이키와 호크는 한국군이 지대지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정도로 각별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이것을 없애려는 것은 음모다.'
-> 정작 나이키는 딱히 개조한 것도 아니라 원래 지대지 능력이 있던 거고, 호크는
지대지 능력이 있도록 개조한적이 없다.


---------------------------------------------------------------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2


여기서 보면 이미 중간에 자신이 쓴 기고문이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본인에게 쏟아진 반론 중에 한국형 전차 주포개량사업,
즉 K-1전차의 주포를 105mm에서 120mm로 교체하는 것이 미국
120mm 전차포 탄약구매를 위한 것이라는 게 허위주장이라는
것이다.실상을 보자. 120mm 잉여포탄이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은 1995년,
미 국방부가 120mm 포탄의 탄심이 `감손 우라늄`으로 되어있던 것을
`텅스텐 합금`으로 교체하면서, 120mm 포탄이 해외수출 금지목록에서
해제된 것이 그 계기다. 이 때문에 미국 내 2개 병기창에 120mm 포탄이
일제히 해외수출용으로 바뀌었으며, 이것은 클린턴 정부 당시 가장 많이
발생한 전쟁 잉여물자 중 하나다. 게다가 당시에는 유럽에서 대규모로
미군기갑전력이 감축되면서 잉여물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이것은
당시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다."
------------------------------------------------------------

이게 뭐냐면, 김종대 후보는 당시 우리나라 전차 K1이 120mm포가 아니라 105mm포를
쓴 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K1A1을 개발 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국이 120mm 포탄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 다 떠나서, K1 전차의 주포를 120mm로 업그레이드 하는
K1A1 전차 개발시작이 1991년이고 시제차량 생산이 1996년입니다.

그런데 김종대 후보 본인이 제인스 위클리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120mm 포탄이
1995년에야 금수조치가 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미 4년 뒤면 미국이 금수조치를 풀 것을 예측하고
K1A1 개발을 진행했거나, 혹은 금수조치가 풀리자마자 1년 만에 신형 전차의
시제차량을 개발했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사실 K1 전차가 105mm를 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K1 전차가 개발되던 당시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도 105mm 포를 달았기 때문입니다(물론 여기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니...).

또한

'본래 미국은 120mm 전차포탄으로 감손(열화)우라늄탄만 사용했으나 1995년에
텅스텐 탄이 개발되어 120mm탄에 대한 수출금지가 풀렸고 유럽에서도 잉여탄이 많이
남아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이 120mm 탄을 쓰는 K1A1 전차를 개발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잉여탄'이란 것은 열화우라늄
탄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탄 120mm탄이라고 주장하는 탄도 사실은 풍산에서 미국의 것을
면허생산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의 잉여탄인 열화우라늄탄을 쓰기 위해 K1A1을 개발했다는 소리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텅스텐 탄을 씁니다. 우리나라 K1A1용 120mm 텅스텐 탄은 개발 당시에
텅스텐 탄임에도 자기첨예화라는, 탄이 장갑에 부딪혀도 뾰족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엄청 자랑하던 물건입니다.

즉 김종대씨는 미국의 한국군 길들이기의 근거로 K1A1의 포탄을 들었는데 그 근거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

또 다른 것은 작년부터 사드 이야기가 시끄럽던 시절에 김종대 후보가 자신의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

"11번 요격실험을 하여 11번 성공했다는 록히드마틴의 2장짜리 실험결과
자료에 감격한 이들은 이 요격실험이 우주가 아닌 대기권에서 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합니다. 사드는 우주에 진입하면 대기권을 통과할
때의 센서와 추진체는 사라지고 탄두의 캡슐이 열리면서 킬-비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타격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잘 가동흐느냐가 사드의 핵심
성능인데, 이건 실험조차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기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

김종대 후보는 사드의 작동원리를 다른 미사일인 SM3, 혹은 GBI와 완전히 혼동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애당초 대기권 상층부-대기권 밖 하층부인 40~160km 고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그렇기에 대기권 안이건 밖이건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센서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애당초
사드는 대기권 내건, 밖이건 떨어져 나가는 센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슈라우드라
부르는 껍데기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직후부터 탄도탄과 거리 20km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 센서는 쓰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김종대 후보는 마치
발사 직후부터 대기권 안에서는 별도의 센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게다가 캡슐이 열리면서 킬-비클이라는 새로운 타격체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머리 부분 일부만 위에 설명드린 슈라우드로 감싸져 있을 뿐입니다. 킬 비클
(Kill Vehicle, 우리말로 보통 직격비행체)라고 부르는 것이 아예 새로 튀어
나오는 방식은 SM3나 GBI인데 김종대 후보가 어느것이랑 헷갈렸는지까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김종대 후보의 말과 비슷한 것이 추진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로켓
부스터 부분은 다 쓰고 나면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건 대기권 안이건 밖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

자, 뭐 무기 원리 같은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는 대기권 밖에서 작동해야만 하는 것인데
대기권 내에서만 실험 했으니 엉터리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사드는 대기권 안/밖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미사일이므로
최소한 대기권 내에서의 성능은 잘 입증된 셈입니다(김종대 후보가 자료를
잘못 본건지 모르겠 습니다만, 사실 사드는 대기권 밖에서도 실험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 김종대 의원의 사드 실험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근거부터 잘못 되어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도리어 최소한 김종대 의원 말 대로라면 최소한
대기권 내 저고도 요격 능력은 입증한 셈입니다.

허나 제가 일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드가 오히려 한반도 배치시
능력 부족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기권 밖 요격 능력이 아니라 최저 요격
고도인 40km 이하에서의 요격 능력입니다. 이 때문에 엄청 휴전선에
배치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은 사드의 보호범위를 벗어나고, 그래서
사드는 그야 말로 주한미군 및 미군 증원군이 들어올 남해안 지역 항만
보호용이지 정부나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 돌변하여 말하는것처럼 사드
하나 배치된다고 탄도 미사일 방어능력이 (주한미군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대 후보는 사드의 능력을 비난하려면 차라리 저고도 요격 능력을
가지고 비난했어야 하는데 사드라는 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억지로
논리를 맞추다보니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

여기에 이 밑에 또 이런 말을 덧 붙였습니다.

===================================================

"사드에 포함된 극초단파 레이더 시스템, 일병 X밴드 레이더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걸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까지 포함하여 주요
무기체계에서 나오는 전파를 수집하여 이를 축적하여 목록화 하면 중국 내
무기체계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드체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 혼자 배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대체 왜 저런 쓸데 없는 말을 더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논란이 되었던
사드의 레이더는 전방배치모드와 종말유도 모드,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방사체 식별 같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배치 목적은 적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거나(전방배치 모드) 혹은 사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까지 안내하는 미사일 유도용(종말 유도 모드)으로 씁니다.

방사체 식별이란 내가 전파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의 통신장비나 레이더가
내뿜는 전파를 감청해서 그 종류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건 레이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파수 대역용 안테나를 잔뜩 갖춘 전자전용 항공기나
선박, 혹은 일부 지상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X-밴드 레이더라고 소개했는데, X-밴드
는 주파수 범위를 이야기 합니다. 즉 X-밴드라 부르는 특정 주파수 내에서만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레이더나 통신장비가 쓰는 주파수 대역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X-밴드 한 가지 대역만 방사체 식별을 해도 전략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애당초 X-밴드 레이더에 대해 중국이 불편해 하던 것은
중국이 미국으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감시용이 아니냐는 것이었지
방사체 식별이 아닙니다.

==================================================


일단 제가 적은 예시는 3가지 뿐이지만, 이 외에도 이 분이 적은 글중에
이런식의 글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기 체계를 잘못 이해하였음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 자신의 글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거나 혹은
구형 미사일 명중률이 8%여도 신형 미사일 새로 들여오는 것 보다는
낫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본인이 무기를 실제로 운용해 본 군인도, 그것에 대해 원리를 잘 아는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군사전문가, 군사자문 등의 직함을
내 걸려면 최소한의 기초조사는 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라고 하면서 정작 무기는 잘 모르더라...라는
부분 보다 더 우려 스러운 점은 이분의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잘못된 근거로 억지로 이미 내려 놓은 결론에 맞추다보니 중간 전개
방식이 이상해집니다.

게다가 10년이 넘도록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말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되풀이 하고 계십니다.




군사분야야 어차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의 저런 군사전문가 스럽지 않은 기초적인 실수들은 말 그대로
'아는 사람들 끼리만' 아는 약점일지 모릅니다. 또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군사, 안보 분야는 무기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례대표로 선출되어 국회활동을 하면, 군사 전문가로서의
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정치활동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정책 및 정치 관련 활동 중에서도 저러한 식으로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어떻게든 부정확한, 혹은 잘못된 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것도 남들의
지적은 계속 무시하는 행보를 보일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분 정의당, 나아가 야당의 X맨이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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